심상정 "文정부 들어 집값 천정부지…아직도 정책 남아있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투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왔던 정책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그간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 정책, 땜질 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근본적인 쇄신 없이는 앞으로 수십 번의 대책이 나와도 부동산 투기는 잡지 못할 것”며 전날 김 실장이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꼬집었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아직도 정책 수단이 많이 남았다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며 “부동산 자산 불평등 격차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 평등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 억제의 정공법은 부동산 과세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해서, 버티면 이긴다는 투기세력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진 모든 세제특혜를 철폐하며,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사모펀드 소유 토지를 분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종합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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