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이어 일자리 급감에 '기본소득 도입'은 대안"

경남연구원 "국가 지급능력·사회적 합의 형성은 넘어야 할 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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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경남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 전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만큼 기본소득 도입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제언해 눈길을 끈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원 정책지 '경남발전'에서 이관후 연구위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와 평가: 정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특집 글을 실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기본소득으로 불리든 긴급재난소득으로 불리든 간에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현금성 복지지원을 실행한 첫 번째 사례라는 기록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처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국민 반응은 엇갈렸지만, 선별에 드는 비용과 긴급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논란 등이 가시화되자 다수 여론은 전 국민 보편 지급에 호의적으로 변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주장했을 때 예상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그대로 전개됐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이론적으로 불안정과 불평등의 시대에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다"며 "기술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기본소득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가 그것을 지급할 능력이 있으며, 그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돼 있는지가 이 제도가 넘어야 할 큰 산이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약 2개월에 걸쳐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매우 큰 학습효과가 있었다"고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특히 이 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한 사실에 주목하며 소비 진작 효과가 작을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예측과는 달리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의 지방정부는 현장성, 이슈 주도성뿐 아니라 제한적이지만 집행능력도 갖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끌어낸 것은 지방분권이라는 오랜 정책이 일구어낸 큰 변화의 하나이고 이러한 변화는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여러 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할 만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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