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커지는 윤석열 감찰 중단 논란...추미애 "옳지 않다" 직접 비판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동형 시사평론가 (YTN 라디오 진행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의 진행자인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동형]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게 왜 인권 문제냐. 이것은 검찰의 내부의 조직적인 비위라면 감찰을 해서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계속 감찰 파트와 검찰 수뇌부,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장관. 계속 충돌이 되는 겁니다.

[이동형]
방금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치러졌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또 민주당과의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열린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해서 장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같은 정당 출신이었고 선배이기도 하고 한데도 추미애 장관한테 굉장히 몰아붙였단 말이죠.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봉숭아학당이다. 왜 정리를 하지 못하느냐.

아까 송길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함께하더니 순치됐냐. 그래서 모욕적이다. 그렇게 몰아가지 마라. 격앙된 표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검찰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왜 컨트롤 못하냐. 이것 같아요. 이거 같은데 이번 사건은 어쨌든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당시에 수사에 문제점이 있었고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데 한만호 씨 비망록만 있었다면 재수사 들어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만호 씨가 이미 고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망록 하나 가지고 재수사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떻냐 하면 한만호 씨 비망록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증언자가 2명이나 더 나타났단 말이죠. 당시 증언을 하기로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아서 증언대에 올랐다고 한 사람들이 3명 있었는데 그중에 1명은 증언하지 않고 1명은 증언했고 1명은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래서 2명이나 비망록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다시 쳐다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왜 그러면 감찰로 가지 않고 다른 부서로 인권으로 배당받았느냐.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사건이 의혹이 진실로 입증되면 이건 모의위증교사 범죄입니다.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감찰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검 중앙지검에서 감찰하고 법무부가 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이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중간에 가로챈 것이죠. 반려하면서 이건 인권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건 초유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복사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이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정말로 주위에서 이야기 흘러나오는 것처럼 자기 측근을 보호하려고 그런 것인가.

왜냐하면 당시 수사했던 검사 중에 1명이 자기 측근으로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일단 대검찰청 쪽에서는 이 감찰의 최종 책임자는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 쪽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만일 그러면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비위를 저지르면 감찰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밖에 들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오늘 법사위에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은상 씨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 편지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서울중앙지검 인권에에서 나보고 조사하러 오라고 했는데 나는 거기에 나가지 않겠다. 이거 가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분명히 뻔한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고 감찰부에서 감찰하러 조사를 오라고 한다면 나는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편지를 열린민주당으로 썼고 그걸 오늘 최초로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다른 언론들이 받아 쓴 언론이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됐으면 감찰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도 오늘 법사위 회의 끝나고 문제점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이게 인권감독실로 넘긴 것은 문제를 변질시킨 것이다. 이런 이야기했고 이 이후에 나온 이야기는 지시를 해서 감찰을 직접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문제는 아마 감찰 단계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대검 감찰부는 검찰청법 28조인가에 직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시행령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검찰의 인권 부서는 이건 비직제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기구로 가야 되는데.

[이동형]
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건 과거에 검찰이 잘못한 것을, 지금 상태는 의혹입니다. 검찰이 잘못한 것을 다시 검찰이 들여다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동안 검찰이 그러면 우리는 자정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감찰부장은 외부인사를 쓰겠다라고 해서 판사 출신 외부 인사를 불러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찰하겠다고 나서니까 검찰총장이 막아서면서 아니야, 이건 감찰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검찰의 신뢰가 과연 쌓일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셀프조사는 아무래도 믿을 수 없다라고 보시는군요?

[이동형]
최근 5년간 2014년부터 2019년 동안 조사한 것에 의하면 검사가 잘못됐다고 고소고발해서 그게 기소된 건수가 퍼센티지로 따져서 0.13%입니다, 5년 동안 0.13%. 일반인의 40%를 넘어가거든요. 이게 검찰이 갖고 있는 굉장한 권력 중의 하나가 기소독점권이지 않습니까? 수사도 자기들이 하고 기소도 자기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를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고 하면 어? 경찰이 수사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그 검찰이 또 기소를 하니까 앞에 수사가 잘못됐어도 그냥 밀고 가는 경우가 생기고. 또 자신들이 기소를 유예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 식구, 내 후배, 내 동료가 잘못했을 때는 기소를 그냥 안 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점을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앵커]
사실 법무부의 감찰규정을 보면 엄연하게 사건의 처분 내용이 현저하게 정상성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감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건지. 그 당시도 이게 특수부에서 맡다가 경제부로 가서도 조사를 받다가 상당히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형]
그게 왜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것이 경제부로 갔느냐. 금융조세조사부 935호실로 갔는데 이것도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면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집중됐거든요. 이 한만호 씨 관련된. 한만호 씨가 위증했다고 새롭게 증언한 한만호 씨 동료들. 그러니까 감옥 동료들 있죠. 그 조사가 3월부터 5월달에 집중됐단 말이죠. 이게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6월달에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만호 씨 비망록에 보면 검사들이 이번 선거는 이겼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이겼다. 한명숙 총리가 조사받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맞게 특수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부에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수사가 집중됐다.

그럼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 명은 마약사범인데 마약사범을 왜 경제부에서 수사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한명숙 조사가 계획된 것이 아니냐. 기획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릇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 돼버린다고 법무부는 지적을 하는 거죠. 하나는 그때 뭔가 의혹에 휩싸여 있는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던 것. 아니면 그걸 재조사해야 하는 것을 감찰로 안 보내고 감찰을 무마시키고 중단시키는 두 개의 비리사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동형]
지금 사건 번호, 검찰에 배당된 사건번호가 2개인 것이죠. 인권감독관에서 조사하는 것 하나하고 감찰 하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제자까지 아마 법무부에서는 인권감독관이 조사하는 것을 보고 미진하면 감찰을 다시 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법사위 회의를 마치고 나서 아마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앵커]
알겠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하겠습니다. 검사가 직접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완전히 지금 언론의 여론조작에 휘말려서 고생하고 있다. 입장을 내놨어요.

[이동형]
이게 처음에 검찰총장의 최측근 H 검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불거졌을 때 그때도 본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기도 피해자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채널A 자체 조사 결과 어쨌든 이동재 기자하고 담당검사가 통화를 했다는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검사가 한동훈 검사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어야 맞는 것인데 그때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나는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공식입장을 내서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한동훈 검사장 말대로 본인이 기자한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하면 고소고발을 해야죠. 기자가 검사 사칭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에서 이렇게 기자가 나를 사칭하고 다니면서 내가 뒤에 있다. 이렇게 팔고 다니는데 가만히 있는 검사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 고소고발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언론에다가 명예훼손으로 잘못된 보도가 나갔을 때 고발하겠다고 하지 말고 채널A는 기자를 고소고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더군다나 여야 5명의 로비 장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붙이면서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고소고발을..

[이동형]
본인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껏 침묵하다가 채널A 조사에서 통화한 것은 맞다. 이런 얘기를 밝혔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검찰조사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벌써 몇 달 전부터 특정됐는데 이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특정됐는데 그렇다면 정말 자신들이 말하는 지금까지 말하는 우리는 자체적으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러서 그런 일이 있냐. 핸드폰 줘봐라 하면 끝나 버리잖아요. 한 번도 그러지 않다가 뒤늦게 한 거고 이동재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재 기자건도 수사가 문제점이 불거지고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할 때 왜 바로 압수수색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압수수색했으니까 지금 이동재 기자 핸드폰, 노트북, 전부 다 지워져버렸거든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앵커]
검찰 조직 내부에서 쓴소리가 사실 나왔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거짓말할 거라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검사들도 거짓말을 사실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함의들을 뒤져보면 자기도 잘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동형]
김형준 검사가 성매매 의혹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불기소된 이유가 담당검사의 얘기는 그거입니다. 김형준 검사 본인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게 자신이 김형준 검사가 성매매를 시켜줬다고 하는 사람의 카톡 내용을 보면 이게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저 안 했습니다 하면 기소 안 할 겁니까? 결국 김형준 검사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임은정 검사가 얘기한 그런 것들. 꼭 검사들은 다 정직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채널A 사건과 지금 앞에 한명숙 사건은 비슷한 점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감찰을 하라고 그랬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사건 모두 감찰 하지 마 하고 인권위에 맡겼거든요. 그런데 과연 인권 사건이냐.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 조직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인권감독관에게 맡길 일이냐. 그것도 왜 두 번이나 막았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아무튼 이 사건이 길어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힐수록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라든가 그것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검찰이 나름대로 빨리 좀 마무리짓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좋겠습니다. 이동형 평론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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