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7월에 검찰 인사…형사·공판부서 인재 발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7월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하겠다”고 기조를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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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월 문책성 인사…형사·공판부 발탁”

추 장관은 “지난 2월 인사는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다수의 검사들은 직업적 소명 의식을 갖고, 사법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아주 고생하고 있는데 일부 인지부서를 중심으로 한 잘못된 수사 관행이 당연시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풍토 속에서 검찰 신뢰를 잃어버렸고, 거기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2월에는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 간부들이 전원 교체되는 등 인사에 대해 ‘학살’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어 “다음 인사의 기조는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검사 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며 “꾸준한 의지를 표방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에 대한 언급도 내놨다. 추 장관은 “8월 안에는 다 정리가 될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은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만간 그런 게 발표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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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총장 지시 정면 반박

한편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진정 사건과 관련, 윤 총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검찰청 인권부에서 처리토록 한 윤 총장의 지시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대검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며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후 대검 감찰본부가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그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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