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제보자, 검찰 조사 거부…추미애는 감찰부 이첩 지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를 제보한 한모 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보자 한 씨가 전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 따르면 한 씨는 자신을 광주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로, 뉴스타파에 보도된 것처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사들이 위증하도록 수용자를 겁주고 회유했던 일을 제보한 제보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당시 검찰 측 증인이었던 최모 씨가 법무부에 같은 사실을 진정서로 제출했는데, 진정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와 김모 수사관이 오는 25일 광주교도소에 방문한 뒤 저를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저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한 씨는 그 이유에 대해 "위 진정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로, 모해 위증교사의 범행 사실을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해위증교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바로 윤 총장과 함께 특수수사를 하던 '측근'이라 응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 씨는 "이들에 의한 수사는 그 범행을 덮고 축소하고, 도리어 왜곡할 수 있는 수사이기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거나 대검 감찰부가 감찰과 수사를 하는 경우 저는 적극 협력하겠다"며 "진실을 꼭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의 말을 빌려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전 대표를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6.18 leehs@newspim.com

동료 재소자 최 씨는 법무부에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진정서를 냈고, 법무부는 이를 지난 4월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다. 윤 총장은 이를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해 현재 전담 조사팀이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설치된 대검 인권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이날 법사위에서는 "윤 총장이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질타가 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감찰 사안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변질시킨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고 관행돼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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