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과 '검찰개혁' 함께 쓴 김인회 등 30명 대법관 후보에(종합)

강영수·김종호·이영주 등 후보명단 공개…법원 홈페이지 국민의견 수렴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책을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건 재판을 맡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검사 출신인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도 신임 대법관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권 대법관 후임을 공개적으로 추천받았다. 그 결과 총 65명이 제청 대상자로 천거됐다.

이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30명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공개했다.

30명 중 법관 출신은 23명이고 나머지 후보는 검사(1명), 변호사(4명), 교수(2명) 등 비법관 출신이다. 여성 후보는 3명이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여권의 총선 압승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진보 성향의 대법관 후보들의 임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에 오른 김인회 교수는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저자다. 문 대통령과 김 교수는 이 책에서 검찰 기소 독점의 문제와 기소와 수사 주체의 분리 등을 설명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중 한 명으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낸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도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유력한 후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영수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강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원격 영상재판을 추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3년 서부지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화제가 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디딤돌상을 받는 등 인권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평가에서 우수법관 21명 중 1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여성으로서 역대 2번째로 검사장 자리에 올랐던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검사장급으로는 처음으로 사의를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천대엽·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관 후임 천거 때도 후임 후보 명단에 오른 바 있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추천후보위원회는 이렇게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후보추천위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박경서 대한적십자회 회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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