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관계 이 지경까지…대북전단 못 막아 아쉽다”

문정인·임동원 등 원로들과 오찬

“현행법서 살포 막을 수 있었는데…”

특별법 만들어 관리 방식도 언급

참석자 “외교안보 라인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남북관계를 풀려고 했는데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참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못 막아 아쉽다”고 했다. 이날 낮 12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등과 함께한 2시간여 오찬간담회에서다.

이날 오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담화와 곧이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무례하고 몰상식하다”는 반박이 오갈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이 분노했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오찬에선 남북관계에의 의지와 아쉬움, 충격, 안타까움 등을 피력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의 뜻이 밑(실무진)에서 잘 이행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전했다. 사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내년부터 북한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참모진들에게 수차례 표현했다고 한다. 올 신년사에서 북·미 관계와 상관없이 남북이 자체적 노력으로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하지만 그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실정법 등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 이 지경까지 와서 (문 대통령이) 허탈해했다”고 전했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방법에 대해 동의했지만 미국 정부가 톱다운이 아니더라”며 “밑에서 어떻게 반대해서 이뤄지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부 참석자는 특사 파견 요청 과정 등을 언급하며 현재 청와대·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책임져야 한다”고까지 말했다고 박 전 의원이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아침 남측이 제안했던 특사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라고도 공개했는데, 이날 오찬간담회 자리엔 정 실장과 서 원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만 특정 인사를 지목하진 않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현행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은 게 아쉽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존(현행법)에 적용하지 않다가 적용하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대북 전단 관련법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국민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 본인 충격도 말할 수 없고”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북한이 말을 너무 거칠게 하면 국민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북한의 언사에 부담을 가진 것 같았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간담회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현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며, 인내하며 북·미와의 대화로 난국을 극복해야 된다는 의지를 각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 때마다 피력했다.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의 최근 일련의 태도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고 썼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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