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막아라"…위기 아동예측 시스템 개선 요구 커져

지자체 관리 소홀…전문가들 "아동보호 체계 공백 줄여야"

해마다 되풀이되는 아동 학대 (CG) [연합뉴스TV 제공]

(창녕=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정부가 운영하는 '위기 아동 예측 시스템'에 9살 여아 학대 가구가 등록됐지만,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계부·친모에게 학대당한 A(9)양은 2017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제에 거주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 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이하 행복e음)에 학대 위험이 있는 가구로 등록됐다.

'행복e음'은 학대 위험이 있는 가구를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피해를 사전에 감지해 예방하는 목적으로 2018년 3월 도입됐다.

영유아 건강검진 여부, 학교 출석률 등 학대 위험 요소 40여종을 분석해 학대 의심 가구로 예측되면 '아동 행복 지원 발굴 대상자'로 등록된다.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거제시는 해당 가구가 거제에 거주하는 동안 수차례 방문했지만 아동 학대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

거제시에는 '학대 정황이 없다'고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양은 이 시기에 폭행을 당했다고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미뤄 현행 시스템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학대 파악이 쉽지 않아 보인다.

창녕군은 학대 아동 가정과 800여ｍ 안팎에 가까운 곳에 면사무소가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핑계로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예방과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매뉴얼과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동학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는 17일 "가정 방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지속해서 관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 공백으로 많은 아동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e음 시스템 경우 학대 아동 '징후'만 보이기 때문에 학대 흔적을 옷으로 가리면 학대 파악이 어렵다"며 "학대 의심 아동과 일대일 면담 등 학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A양은 집에서 떨어져 위탁가정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거주 불안정성'이 예측되는 상황이라 더 세심히 관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외국의 경우 위탁에 맡겨진 아동의 경우 상황에 따라 물리적 학대 못지않은 학대로 분류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은 "e 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을 바탕으로 확인된 학대 의심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센터장은 "이를 위해 아동 학대 등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과 예산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총 2만18명이며 이들 중 28명이 학대로 사망했다.

아동 학대는 집계가 시작된 2001년 2천105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4년 처음 1만건을 넘겼고, 2017년 2만건을 돌파하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살 여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학대받는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고 최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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