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지는 확인, 재건축 규제로 신축 반사이익 가능성”-전문가 진단[6·17 부동산대책]

“실거주 이외 투기수요 차단, 실제 시행까지 시간 필요…부작용 차단 관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을 놓고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중 유동성이 대거 풀린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치를 중심으로 상승 요인이 될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고, 실제로 대출과 세금 규제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의지 자체는 높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도시정비법 등 주요 대책들이 관련 법 개정이나 실제 시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걸러낼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효과와 관련 김 위원은 “정부가 실거주 목적 외에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목적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중에 유동자금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완벽하게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유동성 흐름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다시 (주택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출규제가 근본적으로 강화되면서 오히려 반서민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서 추가지정된 지역에서는 대출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실거주할 집의 구매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번 규제를 기점으로 집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도 “매수자에게 전입 의무를 부과한 것은 일부 갭투자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지만 현재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끼고 매입하는 준실수요자들이 많다”면서 “오히려 전입 의무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여 전세시장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밀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규제 강화에 대해 양 소장은 “공급부족에 따른 불안감을 더욱 조성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치를 더 높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서울 주택보급률은 96%, 수도권은 99%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주택보급률을 최대 110%까지 끌어올려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등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품으로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축법을 적용 받는 오피스텔은 4.6%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업무용으로 신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가 주 목적인 수익형 부동산이었지만,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의 진입장벽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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