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중 5G 인프라 정부 지원 느는데...韓, 공적투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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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확산을 위한 직접 지원을 가속화한다. 5G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조성, 15% 세액 공제 등 인프라 파격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G 인프라 직접 지원이 약한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서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90억달러(약 11조원) 규모의 '미국 교외 지역을 위한 5G 펀드' 계획을 의결하기 위해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5G 펀드는 통신사가 분담하는 일반서비스기금(USF) 등을 활용해 교외 지역 5G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민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5G 펀드 투자는 2단계에 거쳐 진행된다. 1단계 투자는 최대 80억달러를 투입해 농촌 전반에 걸쳐 5G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보다 앞서 T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 시 농촌 지역 인구 기준 90% 5G 커버리지 확보를 인가 조건으로 부과한 FCC는 T모바일 구축 계획을 벗어난 나머지 10% 지역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단계 투자는 5G 기반의 첨단 스마트팜 기술 투자에 집중한다. 농장과 목장 등지에 5G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한다. 미국은 기업 투자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 정부 자금을 직접 투자, 5G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포석이다.

일본은 세액 공제를 통한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5G 신규 망 구축 사업자 대상으로 15% 규모의 법인세 세액 공제 내용을 담은 '특정 고도 정보통신 기술 활용 시스템 개발 공급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월 발의했다. 5G 투자 지원은 산업 분야 5G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의도가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보다 앞서 총무성은 제조공장과 통신회사에 예산을 지원해 산업용 로봇에 5G를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스마트팜·스마트팩토리 등 분야를 지원하는 등 산업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이동통신사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5G 인프라·서비스 투자 계획을 밝혔다. 중국 이통사가 국영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 직접 투자나 다름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이통 3사가 5G 인프라에 연간 8조원 규모를 투자할 정도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돼 있다. 정부도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농어촌광대역망(BcN)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프라 투자 경험을 살려 교외 지역 등 5G 투자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를 검토할 시점이다. 2+1% 수준인 5G 투자 세액 공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간 2조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정작 5G 인프라 확보에는 투입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5G는 산업 혁신을 위한 국가 인프라 역할이 기대된다”면서 “정부도 기업이 투자하기 곤란한 부분을 분석, 공적 투자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주요국 5G 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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