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합의, 국회 비준되고 연속성 가졌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비난을 경계했다. /청와대 제공

6·15 20주년 文 "북한,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선 안 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6·15를 남과 북의 정상이 6.25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6.15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해가지 못했다. 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다"며 "정권의 변동에 따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기도 했으며 남북관계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이라며 남북 관계는 과거부터 이런 과정을 이어온 것으로 최근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점을 부각했다.

이어 "그러나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했다. 두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남과 북이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북한 평양 옥류관 당문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더팩트 DB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면서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우리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역대 정부는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왔다.

문 대통령은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면서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