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에 김근식 "아베가 압력 넣으면 수요집회도 막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접경지역 안전에 더해 남북관계 개선 등 국익 관점에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대한민국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윤건영 민주당 의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여정 부부장이 과연 대북전단 정도의 작은 일 때문에 직접 나섰겠느냐”(김홍걸 민주당 의원) 등의 논리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뉴스1]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국익을 이유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12일 비판 수위를 높였다. 4·15 총선 때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송파병 지역구에 출마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한 라디오에 나와 “일본 정부나 아베 총리가 자기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어 국익이 침해되면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도 막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대북전단 살포 역시 수요집회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가진 의사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하는데 국익을 이유로 이를 침해하려는 발상이 난센스라는 의미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현 정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 무효화 조치를 예로 들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합의를 무효화한 가장 결정적 내용이 뭐냐”며 “당시 일본과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내용 중에 소녀상 철거 이면 합의가 있었는데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간이 만든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며 무효화시킨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똑같은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하는 민간의 헌법상 자유를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다고 막을 수는 없다. 일본은 밉고 김정은은 이쁘냐”고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야당에선 “현상만 보고 이면은 보지 못하는 대단히 근시안적인 졸속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이러한 초강경 태도가 단지 대북 전단 때문에 그런 것이냐.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냐”고 되물으며 “지금 정부의 모습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꼴사나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 이유 없이 적대적으로 나오면 최소한 그 의도와 배경을 분석하고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국민께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태규 사무총장도 “북한 김여정의 대북 전단 시비가 정말 단순한 대북 전단 시비인지, 실제 노림수가 따로 있는 것인지 정부의 판단을 묻는다”며 “겉으로는 대북 전단을 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핵-미사일체계 완성을 위한 명분을 쌓고, 핵보유국으로서의 군축협상으로 가려고 하는 아닌지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가세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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