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기준금리 언제까지?…이주열 "경제위기 회복시까지"(종합)

이주열 한은 총재 창립 70주년 기념사

"필요시 금리 이외 정책도 적절히 활용"

"저금리 장기화 부작용은 경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역대 최저(연 0.50%) 수준의 기준금리를 당분간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타격이 회복될 때까지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총재는 12일 한은 창립 7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시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며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통화정책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수단으로는 ▲양적완화(QEㆍ국채 매입으로 장기금리 안정 유도) ▲수익률곡선 제어정책(YCCㆍ장기국채금리 상하한선 통제) ▲포워드가이던스(통화정책방향 선제 안내) 등이 꼽힌다. 이날 이 총재의 발언도 '경제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완화정책을 한다고 밝혀 통화정책방향을 시장에 사실상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이 총재의 발언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금리 인상에 대해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며 "최근 상황을 극복하고 고용ㆍ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념사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담겼다. 그는 "중앙은행은 국민의 재산인 발권력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크라이시스 파이터(crisis fighter)'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준재정적 역할'에 대한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정당성 확보와 시장개입 원칙은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고민하며 사회적 컨센서스를 도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창립 제70주년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다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나타날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장기적 시계에서는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가능성에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며 빚이 늘고 자산가격에 거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금융불균형 누증이 위기를 몰고 왔던 사례를 반복해서 봐 왔다"며 "위기가 진정되면 이례적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글로벌밸류체인(GVC)이 약화하고, 자유무역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소득 양극화 ▲부채 누증 등 경제 각 부문의 불균형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물적자본에 의존하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위기 극복 후에도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활발히 발휘되도록 해 지식과 기술에 기반하는 생산성 주도의 성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전했다.

저금리ㆍ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물가안정목표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논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통화정책 운영체제 개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조사연구 역량 제고, 경영인사 시스템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BOK 2030'을 지난 9일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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