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법 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역대 최대 규모'

<앵커>

지난해 5G 단말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동통신사마다 사람들 더 많이 가입시키려고 불법 보조금을 쏟아붓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이걸 조사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회사 세 곳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5G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됐습니다.

[00대리점 휴대전화 판매원 (지난해 4월) : 이게 카드 (할인), 통신사 (지원금), 이게 나머지 저희 쪽 (보조금). 그럼 부담금은 0원이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 보조금에 대해 1년 가까이 끌어온 조사를 마무리했는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최소 7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 584억 원 이후 단통법 시행 6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과징금 규모는 시장 점유율 1위인 SKT가 가장 많고, KT와 LGU+는 비슷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규모가 다소 조정될 순 있지만, '역대 최고 수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함께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이던 LG유플러스가 경쟁사인 SKT와 KT를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U+ 관계자는 "당시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소비자가 차별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초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준과 과징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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