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주장에, 다시 떠오른 오세훈 '무상급식 논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 든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 이 지사는 여권에서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오른쪽). [MBC 100분토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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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으로 시장이 펄펄 끓을 것"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 시대, 과연 올까?'란 제목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내기 싫지만 이게 우리 모두의 혜택이 된다고 하면 낼 것"며 기본소득이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13조원으로 두 달간 시장이 펄펄 끓고 있는데 1년 내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구상을 밝히면서, 기본소득은 보수와 진보 모두의 대선 의제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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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세금 내는 사람 바보 취급하나"

기본소득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존엄을 지킬 최소한의 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사회에서 창출되는 부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기여가 포함돼 있다는 걸 전제로 '공공이 창출한 부를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세훈 전 시장은 "돈(세금)을 내는 분들을 바보 취급한다는 느낌이 있다. (기본소득 혜택을) 조금 받으려고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봉급생활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 정도로조세 저항이 줄어들겠나"라고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앞서 두 달 전 MBC 100분 토론 '재난 기본소득, 긴급 처방인가 포퓰리즘인가'편에서도 기본소득 개념을 설파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더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반박에 대해서 “저희(경기도)도 취약계층지원을 따로 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 정책으로 제시한 거지,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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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무상급식' 논쟁 소환

당시 토론회에서는 2011년 오 전 시장이 주민투표를 붙였던 무상급식 논쟁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재난기본소득 토론의 패널로 참여했던 최배근 교수는 “지금 논쟁을 보면 과거 무상급식 논쟁이 떠오른다”며 “부자한테 왜 지원해야 하냐는 건데, 사실 모든 국가 재원은 세금에서 나온다. 세금은 돈 많은 사람이 더 내는 거다. 부자에게 똑같은 혜택이 가는 게 아니란 거다”라고 주장했다.

“모든 공공부조는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선별적인 구조”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반대 패널로 참여한 이혜훈 미래통합당 전 의원은 “자꾸 무상급식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 사이에 낙인효과 때문에 무상급식을 한 거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011년 오 전 시장의 제안으로 서울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주민투표를 부친 사건이다. 당시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되지 않았고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내려놓았다.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011년 오 전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두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하자 오 전 시장이 "맞는 말"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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