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취소 소송 승소

강규형 전 KBS 이사가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11일)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강 전 이사가 "1심 선고 때까지 이사 해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지난 2015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된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와대에 강 전 이사의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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