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않기로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협상 내용 알고 있었다" 주장
외교부, 한일관계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에 비공개
한변 반발 "외교부와 시민단체 협의 비공개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에 앞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윤 의원과 면담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한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해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결정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내려졌다. 외교부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달 7일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표가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윤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발표 전날 설명을 들었지만,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판 자제, 소녀상 철거 등 핵심 내용은 빠진 상태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커지자 한변은 외교부 당국자와 윤 의원의 면담 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한변은 보도자료에서 "헌법상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정대협 내지 정의연과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민은 윤미향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미향의 당시 의견이 합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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