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이제와 정부 '삐라살포 고발' 부적절…남북정상 만나 빅딜해야”

북한, 美 눈치보지 말고 역할하라는 촉구

대통령 구상에도 대안 못 내는 정부 답답

대북전단 단체 고발·정부 조치 만시지탄

진작했어야 할 일, 이제 와서는 부적절해

주한미군 감축 北 추동할 협상카드 될수 있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하 특보)는 10일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키로 한 데 대해서는 만시지탄(때늦은 한탄)이라며 “이제 와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두 정상이 비밀회동하듯이 한번 만나서 하여간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4일 대남 비난 담화를 통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고, 닷새만인 9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모든 연락채널을 모두 끊은 상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사진=연합뉴스)

문 특보는 북한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을 했지만 약속을 지킨 것은 별로 없다”며 “판문점선언 2조, 소위 적대행위 중지와 평양선언 1조, 남북군사합의의정서를 지켜왔던 것인데 명시적으로 삐라를 살포했기 때문에 북에서는 그것을 적대적 행위로 보고 들고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여정 부부장이 본인이 나서서 결국 남북 관계 개선에 앞장섰는데, 지금 나타난 결과가 하나도 없지 않나”며 “김정은 집권 하에 북한의 통치체제의 특성은 성과주의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져야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이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아비판 같은 것도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북 특사 파견, 개성공단 재가동 등 경제협력 등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만큼, 두 정상이 만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두 정상이 2018년 5월26일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비밀회동을 하듯이 만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며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남도 북도 돌파구 마련은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주한미군 감축도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문 특보는 “그런 상황이 오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북한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협상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론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가랑이 잡고 못 가게 한다고 안 나갈 건 아니니까 우리가 담담하게 협상할 건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G7(주요 7개국) 초청에 응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특보는 “비록 옵서버지만 우리 위상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보여주는 계기도 되고 국제공공제를 만드는 중요한 무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G11이 온전하게 개최가 될 건가에 대한 회의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G11이라는 새로운 포장을 갖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현실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