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현행 법률 규정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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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을 이유로 자사고와 외고에 이어서 국제중도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중학교들은 "부당하다"면서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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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의 군 복무 면제율은 19.4%로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4.7%P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이고 아들과 손자 면제율도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 239명의 병역 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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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장군 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서 계획된 76명 가운데 지난해 목표인 31명을 감축했고 2022년까지 매년 15명씩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비 병력은 3만 9천 명을 감축해 현재 57만 9천 명이 유지 중이고 2022년까지 7만 9천 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간부 정원 구조를 항아리형 구조로 바꾸고 있다"며 "비전투 분야의 현역 군인들을 전투부대에서 활용하고자 민간 인력은 1만 2천 명 증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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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LCD 편광판 사업을 중국 업체 '산산'에 1조 3천억여 원에 매각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도 잇따라 LCD 사업 축소를 공식화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탈 LCD'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해외에 OLED 공장을 증설하는 등 미래 유망 소재인 OLED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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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현행 법률 규정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