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로 던진 '기본소득' 논쟁과 관련,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진다"며 "안타깝게도 2012년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그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고 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란 비난이 있었다"며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됐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소비역량 확충에 집중시켜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키고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고,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다"며 주도권을 통합당에 뺏겨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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