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질본 개편 재검토 지시… “연구조직 확대” 정은경에 힘 실리나

감염병 대응 역량 약화 우려 제기 / 소속 연구기관 이관 백지화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5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질병관리본부 제공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청장은 국장급 6명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된다”며 “독립기구 위상 확보와 별도로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형식적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 3일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하고, 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뒤 ‘무늬만 승격’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대됐다. 보건연구원을 떼어내면 질병관리 업무, 연구기능이 축소돼 질병관리청을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 만든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 계획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뉴시스

정부도 곧바로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의 이관 방안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정부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연구원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포함해 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R&D(연구·개발), 기초 보건의료 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정부 구상인 만큼, 이를 위한 조직 구성이 원점에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관리청 연구조직은 어떤 형태로든 확충될 가능성이 크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전날 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돼도 청에 별도의 연구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 연구·실태조사, 정책 같은 공중보건연구는 별도로 연구기능을 확대해서 청 소속 연구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진경·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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