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부총리 불러내 해고금지 압박한 민노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처음으로 단독 면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동자에 대한 해고 금지와 취약계층의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기업 지원 때 사회적 책임의 의무를 부과하라"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큰 틀의 대타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 주류 세력인 민노총이 부총리를 불러내 자신들 요구 사항만 쏟아내고 고통 분담은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수출은 4월(-25.1%)에 이어 5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23.7%) 급감했다. 경영 악화로 벼랑 끝에 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보유 자산 매각 등 유동성 확보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올 1~5월 '유형자산 매각'을 공시한 상장사만 45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배 늘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상생과 타협보다 기득권만 챙기려 하면 기업들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기업이 무너지면 고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노동시장 유연화로 경영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인력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보듯 한국은 노사협력(130위), 해고·고용 관행(102위) 등에서 꼴찌 수준이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과 '촛불 청구서'를 앞세운 민노총의 비타협이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한국 경제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기업들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동계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금 동결이나 근로시간 연장 등 대타협을 위한 양보에 나서야 한다. 민노총이 지금처럼 근로기준법을 바꿔 경영상 긴박한 해고까지 막겠다는 것은 강성 노조의 이기주의일 뿐이다. 정부도 더 이상 민노총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가기만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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