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이 경제 몰라”… 이재명의 기본소득 띄우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섰다. 문재인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 지사는 5일 SNS에 ‘경제를 잘 모르는 경제신문’이란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소비절벽시대에 수요공급 균형을 맞춰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라며 “아직도 기본소득을 가난한 사람 돕는 복지정책으로 생각해 극렬 반대하는 경제신문 안타깝다”고 적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상당수 국민이 경제난에 처한 이때 기본소득은 일종의 경기부양책이지 결코 복지정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지사는 SNS 글에서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 아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경제정책”이라며 “언론이 자꾸 복지정책이라 주장하니 답답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 지사의 결정에 따라 중앙정부에 전국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 이미 99%가량 지급이 완료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 40만∼100만원 갖고는 부족하니 더 돈을 풀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청년배당’이란 제도를 도입했다. 정치권에서 사실상 처음 기본소득제를 공론화한 사람이 이 지사라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이처럼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하는 그가 2차 재난지원금을 줄기차게 요구하자 정치권에선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제의 ‘교두보’로 놓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실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도 이 지사와 역시 여권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이 컸다.

기본소득제란 근로 여부, 소득·자산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이나 얻는 압승을 거두면서 요즘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선 기본소득 공부가 한창이다.

심지어 보수 성향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조차 “나라가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라 정당에 있는 사람 누구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본소득에 긍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진보보다 더 앞서가는 진취적 정당”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김 위원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오르며 두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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