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시기 문제…피할 수 없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정책 자체는 시기의 문제이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차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소득은 한쪽으로 몰리고 수요는 사라져서 균형이 깨졌는데 무슨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난색을 표하는 것에 대해 "오늘은 이르다고 말했지만 내일은 적절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1인당 50만 원 정도 주는 건 일반회계 조정을 통해 25조 원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몇 년 뒤 50만 원 정도 추가 지급도 세금 감면제도를 조금만 조정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1인당 1년에 100만원) 금액은 국민들이 동의해서 '경제에 도움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증세를 반대 안 할 테니 그때부터 기본소득용 목적세를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의 데이터 이용해 세금 한 푼 안내고 엄청난 돈을 버는 구글 등에 데이터세, 환경오염 시키면서 돈 버는 기업들에게 일부 탄소세와 환경세, 부동산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이런 것을 100% 전액 기본소득으로 주면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저번 대선 경선 때 (기본소득이)1번 공약이었다"고 하자 진행자는 '기본소득 도입을 제1호 공약으로 해서 대선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그 얘기하는 건 옳질 않은 것 같다"면서도 "어쨌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의 물꼬를 텄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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