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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文정부 '김여정 하명법' 참담…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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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5일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제정 방침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하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과 군 합참 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 북한 '꽃제비' 출신 탈북자인 지성호 의원, 서정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굴종 행위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지 4시간여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역성을 든다"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직 우리나라만을 목표로 한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리 GP에 대한 조준사격은 우발적이라며 북한 감싸기에만 골몰해왔다"면서 "탈북 어민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하고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온 지난 10여년간의 정책도 일순간에 포기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선 입도 뻥긋 못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총탄보다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탈북민들 역시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겁박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인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를 통해 탈북자들을 '망나니' '쓰레기' '바보들' '똥개' '오물'이란 표현으로 비난하며 "남측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대북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노동신문 담화가 공개된 지 4~5시간 만에 당초 예정에 없던 공개 브리핑을 열어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5일 정례브리핑에선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제정과 관련해 "정부는 가칭 전단살포금지법 등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단문제에 대한 규제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hg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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