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매우 위험한 발상”

5일 통합당 황규한 부대변인 논평

“김여정 으름장에 삐라 금지법 추진하겠단 정부”

“北에만 굴종적인 정부 태도가 백해무익”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해 10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대북전단(삐라) 살포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미래통합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5일 비판했다.

황규한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고 만들라’고 으름장을 놓자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까지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문재인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는)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삐라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고,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싸늘한 경고를 날렸으나 미사일 도발, 총격 도발 등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수차례 어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 표시나 사과 요구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황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을 또다시 다수결로 밀어붙일 심산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북한에게만 굴종적인 우리정부의 태도야말로 백해무익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