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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27 : 유명인 미술 작품 샀는데 그림은 다른 사람이 그렸다?
화투 그림으로 유명한 방송인 조영남 씨, 그런데 그는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작품을 팔아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1심은 유죄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 재판을 놓고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요, 검찰 측과 조 씨 양측은 팽팽한 격론을 벌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대작(代作)이고 어디까지가 예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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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 그림으로 유명한 방송인 조영남 씨, 그런데 그는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작품을 팔아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1심은 유죄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 재판을 놓고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요, 검찰 측과 조 씨 양측은 팽팽한 격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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