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문재인 정부, 김여정 지시 따르는 북한 기관 같다"

"전단 살포, 백해무익이라니…김정은에 치명적 두려움 준다"

"김여정 화내자 정부가 적극 나서 노여움 푸려는 눈치보기"

김근식 경남대 교수.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4일 정부의 대북 전단(삐라) 금지 추진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 우리 정부가 아니라 김여정의 지시를 따르는 북한 기관 같다"고 비판했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로 출마했던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여정의 대북 삐라 노여움 한마디에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가 그 뜻을 받드느라 일사불란한 모습"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 비난했다.

김 교수는 "통일부는 전단살포를 막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하고, 국방부는 대북 풍선이 군사분야합의서 상의 '기구'에 해당된다며 우리가 합의 위반했음을 인정하는 듯하다"며 "청와대는 대북 삐라가 백해무익한 안보 위해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남쪽을 향해 고사포를 쏜 북한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도발을 한 것이지, 어떻게 대북 전단이 긴장 고조의 원인이 되느냐"라며 "본말전도에 불과하다. 정당한 전단 살포에 대해 과잉대응으로 군사 도발한 북한을 규탄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단살포가 '백해무익한 안보 위해 행위'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인식은 정말 놀랍고 위험하다"라며 "전단 살포가 부작용이 있고 효율성이 논란이긴 하지만 백해무익은 아니다. 김정은에게 치명적인 두려움을 준다. 전단 살포 행위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담화 직후에 정부가 나서서 전단금지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도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만하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타이밍이 절묘하다"라며 "누가 봐도 김여정이 화내자마자 정부가 적극 나서 노여움을 푸려는 눈치보기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체의 대화와 협력을 싫다고 거부하는 북한에 대해 끝까지 매달리며 환심을 사려 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짝사랑과 외사랑을 넘어 이제는 '스토킹' 수준"이라며 "잘못은 잘못이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북에 말해야 한다. 원칙이 서야 대화도 협력도 가능하다"고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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