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WTO 규정 위반"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 (출처 : 중국 상무부) © News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이 홍콩 보안법을 이유로 특별무역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4일 AFP통신에 따르면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에 부여된 특별무역 지위는 모든 WTO 회원국들에 의해 인정됐고 미국의 결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오 대변인은 "미국이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자국 국내법에 따라 일방적 조치를 채택하면 WTO 규정에도 위반되고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WTO 제소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로 분쟁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오 대변인은 홍콩 보안법이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미국이 홍콩의 특별무역 지위로 인한 특혜를 박탈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면서 더 이상 홍콩이 자치권을 누리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탈권위, 국가 전복, 테러리즘, 외세 간섭' 등을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최대 3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일어난 홍콩 시위를 두고 중국 정부가 쓴 표현과 같다.

이에 따라 미국 외에도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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