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참사 계속되면 고용보험기금 연말이면 바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업난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이 4일 나왔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요청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재정 소요 전망’ 보고서 내용이다.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 연합뉴스

올해 들어 4월까지 직장을 잃어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56만6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9.7%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이 ‘고용 참사’로 이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업 충격은 커지고 있다. 4월 한 달에만 12만9000명이 구직급여를 신청했다. 전년 동월 대비 32.8% 증가한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고용위기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출액이 14조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문제는 들어올 돈(실업급여 예상 수입)이 10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4조1000억원 구멍(적자)이 생기는데 적립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런데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4조1374만원(지난해 말 결산)에 불과하다. 예산정책처 추산대로라면 적립금은 연말이면 고갈된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적립금은 연간 예상 지출액의 1.5~2배 수준(적립금 배율)으로 쌓아둬야 한다. 하지만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많은 적자 상황이 2018년과 지난해 이어졌고 적립금은 쪼그라들었다. 2017년 5조7958억원이었던 적립금은 2018년 5조5201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들어 4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말 적립금 배율은 0.4배에 그쳤다.

실업자 증가, 실업급여액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 등 영향에 고용보험기금 재정은 빠르게 악화했다. 올해 터진 코로나 발(發) 대량 실업이 기금 고갈이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판이다. 적립금은 당장의 적자를 메우기에도 부족한 액수가 됐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로 대량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보험 적립금이 급감했고, 정작 대량 실업이 발생해 기금 고갈의 위기에 봉착하자 빚을 내어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실업급여 재원으로 3조4000억원을 반영해 실업급여를 ‘확대’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확대’가 아니라 ‘현상 유지’에 불과하다”며 “올해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기금 수지는 추계 결과보다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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