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원 D-1 강경론 치닫는 與 "일하는 국회법 패트도 불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 개원 시한을 하루 남긴 4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5일 단독 개원’을 선포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패스트트랙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 상정을 검토해야 한다”(이원욱 의원)는 주장이 제기됐고, 통합당은 “전원공격·전원수비로 싸워야 한다”(정진석 의원)고 맞서면서 여야 간 전운(戰雲)이 짙어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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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없는 여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법이 정한 날짜인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한다”며 “정해진 날짜에 국회 문을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개원 예고일 하루 전까지 물밑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통합당에 공개적으로 최후통첩을 보낸 거다. 전날(3일) 저녁 김영진(민주당)·김성원(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원 구성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1시간여 만에 끝났다.

통합당에서는 이날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은 국회를 망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정을 망칠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가장 나쁜 졸속 폭정 독재의 선전포고에 다름없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발이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협의에 의해 개원하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3차) 추경에 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을 강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604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간극을 못 좁히고 있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만찬 회동을 한다. 최후의 담판인 셈인데, 핵심 쟁점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온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다. 법사위 문제가 풀리면 3차 추경 처리를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 일하는 국회법 처리 등 현안이 일거에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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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도 전에 “패스트트랙”

민주당에서는 강경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들은 “협치가 법적 의무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홍익표), “법사위와 예결위 두 개 다 가져가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조승래)이라고 공개 주장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아예 여당이 단독으로 발의·표결하는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을 거론했다. 전날 김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하자”고 한 지 하루 만에 이를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제안한 거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는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협치’라는 단어에 머물며 ‘일하지 않는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썼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원욱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직전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협상을 추진했던 당사자다. 패스트트랙 상정론의 근거는 자체 177석, 범여(汎與) 180석 이상을 확보한 민주당의 수적 우세다. 전 상임위에서 위원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게 된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최대 1년여(330일) 만에 통과시킬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5일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국회의장과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각각 박병석·김상희 민주당 의원만 선출하고 끝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1야당 불참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볼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세미나에서 민주당을 향해 “(총선 득표율) 50% 얻은 정당이 100%를 얻은 세력처럼 나온다”며 “폭주 기관차”라고 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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