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방지 법안 검토…준비하고 있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방지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대북전단 방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방치 법 등을 요구한 김여정 담화 발표 4시간여 만에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긴장 조성 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 대변인은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검토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여러 차례 중단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전단 대부분은 국내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 환경오염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당초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선 "대북 전단 문제가 남북관계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나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압박한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이달 25일 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해당 단체의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단 입장입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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