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유화 손짓에…北, 개성공단 철거·연락사무소 폐쇄 응답

통일부 “관련 제도개선 이미 검토”

北, 김여정 내세워 압박 수위 높여

남측이 연일 대북 화해협력 메시지를 보낸데 대해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빌미로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해가며 응수하고 나섰다. 남측은 북미관계가 장기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통해 활로를 찾는 방안을 적극 모색중이지만 정작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책임을 탈북민단체가 아닌 남측 당국에 전가하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김여정(사진) 노동당 제1부부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형식을 통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심각성이 더하다.

김 제1부부장은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남측 당국의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하면서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제1부부장은 구체적으로는 금강산관광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성공단 완전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그리고 남북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열거했다. 김 제1부부장은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 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양립될 수 없다”면서 “기대가 절망으로, 희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을 한두 번만 보지 않았을 터이니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남북군사합의와 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이를 폐쇄, 파기한다면 남북관계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회귀하는 셈으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두 차례 이뤄진 북미정상회담 성사 과정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구가 나름 설득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고심은 한층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27일 합의한 판문점선언 2조 1항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현행 법체계상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대북 전단살포를 무작정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과거 보수정부도 대북 전단살포를 가스관리나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법 등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는 남측이 연일 대북 화해협력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한층 더 뼈아플 수밖에 없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비무장지대(DMZ)와 한강 하구, 경기도 파주 등을 연이어 방문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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