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에 나라빚 111조 늘었다…재정건전성 경고

<앵커>

정부가 어제(3일)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시 상황이라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나라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 번째 추경에서 가장 신경 쓴 것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 등 3조 5천억 원을 포함하여 (고용 안정 특별 대책에) 총 8조 9천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도 5조 1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디지털과 친환경 산업을 두 개의 축으로 코로나 이후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1천600여만 명에게 농수산물과 숙박, 외식 등 8개 분야에서 할인소비쿠폰 1천700억 원어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으로 23조 8천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돼 올 한해 늘어나는 나라빚 규모만 111조 원이 넘습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 해 5% 포인트 이상 높아져 40%대 중반에 이르게 됩니다.

국가채무비율 자체가 당장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김소영/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평균적으로 몇% 이상 국가 채무를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룰을 만든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 여력을 중요한 곳에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재원 확보 대책 등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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