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사망 연루 경찰 4명 전원 기소…목 누른 경찰 '2급 살인' 격상

흑인 조지 플로이드(46)의 사망에 연루된 미국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4명이 전원 형사 기소됐다고 CNN·NBC 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또 이들 4명 중 이미 3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데릭 쇼빈(44)은 더 중한 범죄인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돼 유죄 판결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엘리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플로이드의 목을 약 9분간 무릎으로 찍어누른 쇼빈에 대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쇼빈은 당초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수정된 공소장에 따르면 2급 살인은 "쇼빈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3급 살인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플로이드를 죽였다는 의미"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법률상 3급 살인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며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심성을 보여주는" 살인 행위로 규정됩니다.

NBC는 "2급 살인은 25년 징역형이 최대 형량인 3급 살인과 달리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실제 형량은 보통 최대 형량보다 짧다"고 설명했습니다.

쇼빈과 함께 플로이드의 체포에 가담했던 알렉산더 킹(26), 토머스 레인(37), 투 타오(34) 등 나머지 전직 경찰관 3명은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2급 살인 및 2급 살인 공모는 최대 40년, 우발적 살인 및 우발적 살인 공모는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엘리슨 총장은 "나는 이번 결정이 플로이드씨와 그 가족, 우리 지역사회, 우리 주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 4명의 전원 처벌은 플로이드의 유족과 시위 참가자들이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유족 측은 만족의 뜻을 표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유족의 반응:이는 희비가 교차하는(bittersweet)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럼프는 이어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을 체포해 기소하고 쇼빈에 대한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한 엘리슨 총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깊이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여전히 쇼빈이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뜻하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검찰총장이 가족들에게 수사가 진행 중이며 1급 살인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기소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부검 결과는 목을 누른 쇼빈뿐 아니라 플로이드의 등을 압박한 다른 경찰관들도 플로이드가 호흡 곤란과 혈액 순환 장애로 사망하게 하는 데 일조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또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검시관도 플로이드의 사인이 "경찰관의 제압과 억압, 목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폐 기능의 정지"라고 규정했습니다.

공개된 여러 편의 동영상을 종합해보면 사망 직전 플로이드는 쇼빈 외에도 다른 2명의 경찰관에 의해 등을 짓눌렀습니다.

나머지 1명은 플로이드를 물리적으로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동료 경찰관들의 행동을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헤너핀카운티 검사 마이크 프리먼이 맡아 기소를 지휘해왔으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엘리슨 총장이 수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엘리슨 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여론의 압력이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했다"며 "우리는 우리가 수집한 사실과 법률에 기초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엘리슨 총장이 오늘 발표한 혐의는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또한 전 세계적인 시위를 촉발한 고통이 하나의 비극적 사건에 국한된 것은 아니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흑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경찰관들이 기소되는 일은 드물다"며 "드물게 기소된 경우에도 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을 내리기 꺼려하는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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