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소비촉진 효과 '톡톡'…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할까?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제공

정치권 2차 지급 논의 확산…靑 부정적 기류 속 정부도 "검토 아직"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내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자는 의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청와대와 정부는 선을 그었지만, 경제활성화 효과가 나타난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그는 지난 2일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10조368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범여권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1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촉진 효과가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 평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사상 최초로 재난지원금을 지난달부터 지급한 이후 소비 활력이 생겼다.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한 달 전보다 6.8포인트 상승한 77.6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확산을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석 달 간 이어진 하락세를 뒤집고 반등한 것이다.

지난달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0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CCSI는 한 달 전보다 6.8포인트 상승한 77.6으로 집계됐다. /이덕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이 둔화됐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 얼어붙은 내수가 활성화 조짐을 보이면서 재난지원금 효과는 어느 정도 증명된 모양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추가 지급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지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청와대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검토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재정건전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앞서 정부는 1·2차 추경에 23조9000억 원을 투입한 바 있다.

다만 정치권과 국민의 요구가 거세진다면 정부가 고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