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쟁력있는 기업이 위로가는, 신진대사가 곧 정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불러온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가 ‘신진대사’를 강조했다. 코로나 19 시대와 맞물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지원해주는 것을 넘어 이들이 확장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경쟁력 없는 기업이 자연스레 뒤처지거나 도태되는 것 또한 정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오후 브리핑에서 “경제위기는 신진대사, 즉 들어갈 건 들어가고 나올 건 나오는, 진입과 퇴출이란 다이내믹한 점에서 정의의 측면이 있다”며 “상위 그룹에 있다가 내려가기도, 올라가기도 하는 식으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주면 공정하고 정의롭게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 순위가 안 바뀌고 계속 간다면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는 이 수석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경쟁력이 강해진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예로 들었다. 이 수석은 “씨젠같은 진단 키트 제조업체와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과 기업가치) 순위가 바뀌었다”며 “네이버나 카카오, 넥슨이나 NC소프트처럼 올라갈 곳 올라가고 내려갈 곳 내려가는 신진대사 촉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기업들 간의 자연스러운 '신진대사'가 곧 정의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1일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 수석이 대화하는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앞서, 이 수석은 “코로나 위기가 주는 첫 번째 측면은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포용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지만, 신진대사 촉진을 강조한 그의 발언은 인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135조 원짜리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내놓았듯이 순전히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진입과 퇴출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 전략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에 대해 이 수석은 “고용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린 뉴딜’이 처음 제시됐을 때부터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녹색 성장’과의 차이가 뭐냐는 물음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개념을 대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녹색성장에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수용해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코로나 19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생활비를 주는 것으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며 “상당한 기간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본격적으로 고민해볼 과제로,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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