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WTO 제소에 日 "왼손으로 때리며 오른손으로 악수하잔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면서도 “대화는 계속 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 당국자가 ‘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이야기”라는 표현도 나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이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이 지난해 8월 수출 규제를 강화할 때 이유로 들었던 3가지 사항(한일 간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 관리 조직·인력 불충분)을 모두 해소하고 5월 말까지 일본 정부에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했지만 기대했던 답변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WTO 제소 절차 재개에 대해 브리핑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실장. /연합뉴스

나 실장은 이렇게 발표하면서 “대화는 지속적으로 계속할 계획이다. 일본 측도 대화를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쌓아올려 온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고, 외무성 간부는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이야기다. 모순된다”고 말했다.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그간 수출 관리 당국 간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 양국 정부의 국장급 대화 재개 여부에 “예단을 갖고 대답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WTO 제소 절차 재개가 결정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한국 외교부는 2일 WTO 제소 재개를 발표하면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8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미국의 반발에 11월 22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에 따른 화이트리스트 복귀가 당시 지소미아 연장의 조건이었다.

[도쿄=이태동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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