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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지소미아 안 무서워하는 日 "韓, 실제 제소할지 조차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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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WTO절차 재개 日 반응

닛케이 "제소해도 얻는 것 없어"

지소미아는 효력다한 외교 카드

"WTO간다며 대화 계속하자는 건

때리면서 악수하자는 것과 같아"

전날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3일 ‘실제로 WTO에 제소할지 조차 의문이고, 한국이 실제로 쓸 수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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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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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발표가 일본에 수출 규제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일 뿐 실효성은 없다는 것이다.

일본내 권위지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한국이 실제로 WTO 제소 절차를 밟을지는 미지수”라며 “WTO에서 분쟁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한국이 조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한국이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WTO 분쟁처리과정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평균 2년 이상이 걸리고, 특히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는 위원 확보 조차 어려운 기능 마비의 상태에 빠져있다”며 “한국이 제소하더라도 언제 결론이 날지 전망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이 다시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지소미아)종료 카드에 대해서도 닛케이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 한국은 지난 11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유예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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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방위상. 그는 2일 회견에서 "수출규제에 대한 WTO절차 재개와 지소미아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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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소미아가 외교적 압박 카드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郎)방위상도 2일 회견에서 '한국의 WTO 절차 재개가 지소미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다른 안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WTO에의 제소시기는 미정이다”,"일본과 (국장급)정책대화는 계속하겠다”는 한국측의 입장 표명을 두고도 일본 언론들은 “실제로 액션을 하겠다기 보다 말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전술”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WTO제소 절차를 재개하더라도 산업당국간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한국측 발표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간부는 “왼손으로는 때리면서 오른손으로는 악수를 하자는 이야기다. 모순이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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