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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분야 13개사업에 추가경정예산 2773억원을 편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13개 사업, 2773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은 일부 구조 조정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비를 포함한 경상경비와 이월·불용예산은 2512억원이다.
먼저, 농산물·외식 소비촉진 및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799억원을 지원한다.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구매 때 20% 할인쿠폰 400만장 발행에 400억원을 지원해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한다. 또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원 상당 쿠폰 제공(330억원, 330만명), 경영컨설팅(5.4억원, 1,000개소)도 지원한다.
농촌 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농촌관광 30% 할인쿠폰을 발행(18억원 / 최대 3만원, 6만장)하여 농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수출물류비용 23억원을 추가 지원해 경영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이하 농신보)에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반영하고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85억원 등을 편성했다. 정부 출연은 농신보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보증연장 및 특례보증 등 안정적인 금융지원에 쓰인다.
또 농업종합자금 등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농업분야에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청년과 도시의 실직자 등에게 농업·농촌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지자체 업무보조 인력지원과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도 확대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식품〃외식업체에게 청년인턴쉽(6억원 / 180만원, 200명, 3개월)을 지원한다.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방역예산 13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드론을 활용한 '언택트 방역'도 도입할 계획이다.
언택트 시대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분야에 748억원을 투자한다.
노후 저수지, 용〃배수로 등 재해 위험성이 높은 농업기반시설 개선(266억원), 제방 변위〃누수 계측기 설치(62억원), 정밀안전진단(44억원) 등을 통해 재해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차단한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144억원), 수질자동측정망 설치(132억원) 등으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저수지, 양·배수장,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을 원격으로 감시·조작이 가능하도록 자동화해 권역별 물관리 체계 구축을 당초 2030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긴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지원사업도 100억원 확대해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3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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