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공양 못받는 신중년…방치하면 빈곤노인 전락"

[인터뷰]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조례 - 송순호 경남도의원

50~65세 은퇴전후 1천만 명 시대

부모공양했지만 공양 못받는 세대

스스로 노후 책임져야 하는 세대

방치하면 빈곤 노인층으로 전락

노인문제 해결 위해서라도 지원해야

CBS 시사포커스경남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송순호 의원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의회 송순호 의원 (사진=경남CBS)

◇김효영> 50대와 60대 중반까지를 요즘은 '신중년'이라 부르죠. 이 신중년의 인생 이모작을 지원해야 한다며 조례를 만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송순호 의원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송순호> 예. 반갑습니다.

◇김효영> 본인도 신중년이죠?

◆송순호> 그렇죠. 저도 신중년에 포함되죠. 50세에서 만 65세까지인데, 거의 1천만 명 가까이 됩디다.

◇김효영> 어마어마하게 많군요.

◆송순호>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4명 중에 1명이 신중년인데요. 이 신중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 세 부류가 되는 것이죠. 미래가 불안해요. 노후가 준비가 잘 된 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김효영> 아직 자녀들 한테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송순호>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적 부담은 많이 지출되는 세대거든요. 노후가 준비가 안 되잖아요? 은퇴 후에 계속 돈을 더 벌어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대로 방치를 해버리면 세계는 빨리 변해가고 있죠. 이분들은 이게 준비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은퇴 후에라도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면 직무교육이라든지 일자리와 관련된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된다, 국가가, 아니면 지방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육아나 유아 그 다음에 노인복지는 잘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중년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들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그냥 미비한 정도입니다.

◇김효영> 그래서 은퇴후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송순호> 그렇죠. 이 신중년 세대들이 태어나서 자라나서 공부하고 일을 하면서 부모봉양을 굉장히 지극히 한 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른이 되어 보니 이 자식들은 안그래요. 이 자식들도 살아가기 버겁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잖아요.

◇김효영> 알겠습니다. 천만명에 달하는 신중년 세대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노인층의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송순호> 그렇죠. 신중년들이 조금 더 지나면 노인세대가 되잖아요? 지금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죠. 그러면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예산이든, 정책이든 많이 투입하는 것 보다는 노인이 되기 전 신중년 세대에 정책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이 조금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노인빈곤이 오히려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효과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더 신중년에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나중에 노인세대가 되었을 때 빈곤한 노인을 없애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준비하게 된 것이죠.

◇김효영> 일을 안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건데, 당장 소득이 아쉬운 상황이니.

◆송순호> 예.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평생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김효영> 그럼요.

◆송순호> 신중년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소득이 더 필요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일정 정도 소득이 있어서, 은퇴 후에 일자리보다는 사회참여를 통해서 사회공헌이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삶의 가치와 의미가 더 첨가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나 사회참여와 연결할 수 있는 통로나 연결고리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지원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분들도 지원한다는 말씀.

◆송순호>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또 문화나 여가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정말 신중년 이후에 정말 내가 노인세대가 되었을 때 정말 삶을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김효영> 경상남도 같은 지방정부 뿐 아니라 정부가 나설 일이기도 하네요.

◆송순호> 그렇죠?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어디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를 보면 효과와 효율성을 따져보면 저는 신중년에 투입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려면 국가에서 이것과 관련된 획기적인 뭔가 정책전환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조례는 언제쯤 통과될까요?

5/27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송순호> 빠르면 7월 달이고 늦어도 9월 달에는 이 조례안을 심의를 해서 통과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경남도의회 송순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순호>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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