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 코로나 휘청이는 병·의원 융자, 두배 늘려도 여전히 부족

보건복지부 3차추경안 1조542억원
경영난 의료기관 융자, 4000억원 추가해 총 8000억원 편성
코로나19 대비 방역역량ㆍR&D 지원 확대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소독·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병동으로 쓰이던 병원 내부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 예산 대부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백신ㆍ치료제 연구개발(R&D)에 지원하는 한편 당장 올 수도 있는 2ㆍ3차 유행에 대비해 진료체계를 손질하는 데 돈을 쓰기로 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 비대면진료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늘리기로 해 향후 실제 예산이 집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3차 추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인데, 이 역시 일선 현장의 요구와 괴리감이 커 실제 도움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복지부가 공개한 3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총 금액은 1조542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진료에 필요한 레벨D 방호복과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비축하는 데 2009억원을 잡았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14~18세(235만명)까지 넓히는 한편 전국 보건소 67곳에 상시 음압 선별진료소를 신축하는 사업도 포함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에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1차 추경 4000억원에 이어 이번에도 4000억원을 추가했다. 의료기관 융자지원은 지난해 없었던 항목인데 올해는 총 8000억원으로 늘린 것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들르거나 진료를 봐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을 비롯해 감염병 우려로 병ㆍ의원을 찾지 않으면서 일선 현장 의료기관 상당수가 경영난에 처한 상태다.

앞서 1차 추경 후 의료기관 융자가 가능해지면서 지난 4월 융자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신청된 금액은 1조원이 넘는 수준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데다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총 예산 8000억원도 넉넉지 않다고 보는 배경이다. 일선 병ㆍ의원 입장에선 신청한 금액의 절반도 채 지원받지 못한 만큼 체감하는 지원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 임상시험 전주기를 지원하고 방역장비ㆍ연구인프라와 관련한 R&D도 1404억원을 더 쓰기로 했다. 치료제나 백신, 방역기술 R&D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는 물론 올해 1차 추경에서도 한푼도 없었는데 이번에 일부 반영됐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로 복지부 소관분야에서도 스마트병원 구축(60억원 추가),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지원(33억원), ICT활용 방문건강관리(23억원), 모바일 헬스케어(11억원) 등을 해보기로 했다. 다만 정부 내 기류와 달리 의료공급자나 시민단체, 여야 일각에선 비대면진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기간을 7월에서 연말로 연장해 저소득 가구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건소ㆍ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도 이번 추경에 포함했다. 이번 추경에 따로 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원에서 87조1115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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