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농식품분야 2773억…정부, 농신보 출연해 농업인 지원

주말에 한 곳에서 5회 외식하면 만원 할인쿠폰 지급

식품·외식업체에 석 달간 청년인턴십 지원…6억 투입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1000억원을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에 나선다.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도 낮추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같은 내용의 농식품분야 예산이 2773억원 반영됐다고 밝혔다. 총 13개 사업으로 농업인 금융지원 강화, 농촌관광 할인권 제공,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등이 담겼다.

먼저 정부 출연 1000억원을 통해 농신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업 정책자금 상환연기, 보증연장,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신보는 재해대책이나 귀농창업 등으로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작년 말 기준 농신보 기금 운용배수는 15.4배인데, 올해 말에는 21.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정운용배수가 20배를 초과하면 내년도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 신규보증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번 출연을 반영할 경우 18.9배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적정 배율이 12.5배로, 현재 그 수준을 맞추려면 (정부 출연이) 8000억원 가량 필요하다"며 "이 금액을 전부 추경에 담을 수 없어 일단 이 수준(1000억원)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종합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85억원이 투입된다. 불법적인 농지 소유·임대 점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업무보조 인력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데 55억원이 들어간다. 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 예산도 24억원 확대한다. 코로나19로 고용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식품·외식업체에는 3개월간 청년인턴십을 지원한다. 200명을 뽑는 데 6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방역예산 13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방역을 도입한다.

농산물·외식 소비촉진과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확대 등 경기부양성 예산에도 799억원을 투입한다. 온·오프라인으로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20%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에 400억원을 배정한다. 한 외식업체에서 주말 5회 이용 시 1만원 상당의 쿠폰을 330만 명에게 제공한다.

배달 등 달라지는 외식 소비 행태 변화에 외식업체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1000개 사업장에 경영컨설팅도 제공한다.

농촌 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농촌관광 30% 할인쿠폰을 발행한다. 최대 3만원 상당의 쿠폰을 6만장 발행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18억원이 투입된다.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23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 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분야에도 748억원이 투자된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을 확대(144억원)하고 수질자동측정망 설치(132억원) 등 농업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노후 저수지, 용·배수로 등 재해 위험이 있는 노후 농업기반시설 사업에는 266억원이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3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