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빅뱅, 혁신 일군다" '35조' 3차추경

[그래픽=기획재정부]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35조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빅데이터' 빅뱅를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에 전력한다. 아울러 5년간 사업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

다만, 올해 1~3차 추경을 총합한 60조원 웃도는 확장재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3.5%까지 치솟는 등 재정건전성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을 뗀다.

정부는 3차 추경안에는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에 가장 많은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데이터의 축적·가공·유통과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혁신 서비스나 제품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 '빅데이터 빅뱅'을 일으킬 계획이다.

특히 업계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순차적으로 개방하면서 361억원을 들여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수요에 맞게 가공한다. 이를 위해 8900명의 청년 공공인턴을 채용한다. 민간데이터도 400억원을 들여 범용적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생산·거래하는 플랫폼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2925억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등에서 AI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하도록 AI 스피커 개발을 위한 대화음성, 질환 분석·판독을 위한 의료영상 등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세트 700종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비대면산업 육성에는 연내 7500억원을 투입한다. 1481억원을 들여 전국 약 20만개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1041억원을 투입해 교실에서 사용되는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는 한편,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는 종이로 된 교과서 대신 교과서를 담은 태블릿PC를 지원한다.

중소기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2880억원을 들여 8만곳에 대해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지식산업센터나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등 1562곳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화상회의 인프라도 구축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는 4800억원을 투입한다. 1733억원을 들여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IoT 센서를 설치하고, 550억원을 들여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을 완료한다.

1144억원을 들여 모든 국가하천에 원격 수문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낡은 상하수도에 스마트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510곳에 재난 대응 조기 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비대면·디지털 산업 전용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조원과 특별보증 1조원 등 2조원을 신설해 해당 분야 기업들을 지원한다.

그린뉴딜에도 추경예산이 투입된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5800억원을,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4800억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37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먼저 2352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 착수한다.

248억원을 들여 전체 55개 국립 유치원, 초·중·고교를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한다.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새 노트북과 태블릿PC를 지급하는 한편, 태양광 시설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한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도 시작한다.

300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 분야 에너지의 70% 이상을 소비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스마트 산단 7곳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주력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시작한다. 중소기업 제조공정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 210억원을 들여 클린 팩토리 700곳, 스마트 생태공장 100곳 구축을 지원한다.

990억원을 들여 화물차나 어린이 통학 차량 중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전기차나 LPG 차로 조기 전환한다.

176억원을 들여 아파트 50만호에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시작한다.

400억원 가까이 들여 전국 상수도 관리 체계를 ICT(정보통신기술)·AI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12개 광역 상수도 정수처리시설 고도화와 노후상수도 개량에도 나선다.

◇ 적자국채 24조, 역대 최대 '초슈퍼추경'…국가채무 100조 순증

이번 3차 추경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23조8000억원), 지출구조조정(10조1000억원)을 감행했다. 모두 역대 최대치다.

특히 3차 추경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5.8%,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3.5%을 기록했다.

정부가 한 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도 48년 만이다. 먼저 3차 추경은 기존 역대 최대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다.

3차 추경 규모는 1차(11조7000억원)와 2차 추경(12조2000억원)을 합친 것보다도 크다. 1∼3차 모두 합치면 무려 60조원 수준이다.

추경 규모가 워낙 큰 탓에 기금활용(0.9조원)을 뺀 나머지 24조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사상 최대인 5%대 후반으로 치솟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돼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게 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도 본예산 기준 37조6000억원 적자에서 올해 본예산과 1~3차 추경을 거쳐 112조2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74조6000억원 불어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9%에서 5.8%로 올라간다. 2차 추경 기준은 4.5%였다.

2019년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증가한다. 국가채무 순증 규모(99조4000억원)가 2019년 본예산 상 순증 규모(32조6000억원)의 3배나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1%에서 43.5%로 올라간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8%에서 1∼2차 추경을 거치며 41.4%로 올라선 데 이어 3차 추경으로 2.2%포인트 또 올랐다.

이로써 재정 당국이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봐 왔던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0%가 허물어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40%라는 절대적 수치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 해서 속도가 빨라지게 놔둬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향후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며, 속도가 더 빨라지면 증세도 포함해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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