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35.3조…코로나 위기 극복 역대 최대 초슈퍼 추경

정부가 35조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인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입니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입니다.

기업과 상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5년간 76조 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도 뗐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내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13조9천억 원)도 넘어섭니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천억 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천억 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습니다.

나머지 재원 23조8천억 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합니다.

35조3천억 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9천억 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11조4천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세입경정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수부족을 감안,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11조4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세출확대분 23조9천억 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 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천억 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천억 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천억 원)에 각각 투입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1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5년간 76조 원 투입을 위한 대장정을 개시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 원을 제외한 82조 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을 5조 원 담았습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증 방식으로 1조9천300억 원을,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 원 공급을 위해 3조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코로나19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시행 중인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6천억 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천억 원을 씁니다.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9천억 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천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하반기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10명 중 3명꼴인 1천600여만 명에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 8대 분야에 할인소비쿠폰을 1천684억 원어치를 지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 원에서 9조 원으로 3조 원 확대하고 1조 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3천177억 원 예산을 들입니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천억 원 늘립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을 들여 우리나라로 유턴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천271억 원을 출연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위해 5천525억 원을 투입합니다.

방역산업 육성과 시스템 보강에도 나섭니다.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천11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천억 원, 의료용보호구 772만 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천9억 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 원을 각각 씁니다.

앞으로 5년간 76조 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을 뗍니다.

디지털 뉴딜에 2조7천억 원, 그린뉴딜에 1조4천억 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 원 등 연내 총 5조1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국 약 20만 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 대를 교체합니다.

보건소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 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를 시작합니다.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관리를 받거나 요양 시설 등에 있는 노인 2만5천 명에 대해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맥박·혈당·활동 등 돌봄도 개시합니다.

중소기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2천880억 원을 들여 8만 곳에 대해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SOC 디지털화에 4천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2천352억 원을 들여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착수합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 호와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의료기관·학교 612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을 보강해 에너지효율을 높입니다.

3천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도 역대 최대로 악화됩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서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됩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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