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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巨與 "5일 첫 국회 열겠다, 野 무조건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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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21대 국회 첫 임시회를 단독으로 여는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 관례와 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여당이 모두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국회의장·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선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자 통합당을 빼놓고 단독으로 국회를 연 뒤 의장·부의장을 여당 방침대로 선출하겠다고 한 것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국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18석을 야당과 나눠갖지 않고 모두 차지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국회사무처에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 요구에는 민주당 의원 177명 전원뿐 아니라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범여권 4개 정당 소속 의원 11명도 참여했다. 하지만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5일 21대 국회 첫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출석한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아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통합당에 상임위원장 협상에서 민주당 뜻에 따르라는 메시지를 연달아 쏟아냈다. 아침 당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통합당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조건 없이 동참하라"고 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이 민주당에 177석을 부여한 의미를 4년 동안 잊어선 안 된다"며 "국민에게 책임을 다 하기 위해 5일에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했다.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대통령제 나라의 경우는 대개 다수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맡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300석 중 177석으로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통합당 없이 열릴 본회의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한편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을 최단기간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35조3000억원 정도로 맞췄다"고 했다. 정부는 1차 추경으로 11조7000억원, 2차 추경으로 12조2000억원을 편성했는데, 3차 추경까지 통과되면 올해 추경 규모는 59조2000억원이 되고, 전체 정부 지출은 57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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