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위한 재정 확보방안 마련하자”

보건의료노조, 정부·국회 향해 법 개정·예산확충 나설 것 촉구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공의료를 위한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해외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인 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10.0%에 불과하다. 기관수는 더욱 처참하다. 고작 5.7%.관련해 정부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 및 환자안전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겠다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정계획은 전체 70개 지역 중 고작 15개 지역에 불과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비는 1개소당 2억4000만원씩 총 36억 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식으로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추진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70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이 도대체 언제 완료될지 알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며 '당장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 및 환자안전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계획을 늦어도 2022년까지는 70개 중진료권 모두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 감염병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사회재난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책'이라며 '공공의료 강화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경제정책이고 복지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과감하고 전향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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