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학원도 강제적으로 시행?…교육당국 “실무협의 통해 결정할 사항”

정부,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일정으로 QR 코드 이용 코로나19 감염 위험시설 출입명부 관리 시범사업 진행중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강남구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2일 오후 강남구의 한 학원을 방문해 안내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원에서도 QR코드를 활용해 학생 출입명부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 도입 방법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실무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A학원을 방문해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하면서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학원 QR코드 활용을 건의했고 중대본과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출입구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허위정보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QR코드를 도입해 출입인원을 관리하기로 정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일정으로 QR 코드를 이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시설 출입명부 관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별점검을 진행한 뒤 박 차관은 학원관계자에게 "QR코드를 사용하면 허위기재를 막을 수 있다"라면서 "학원도 QR코드 사용을 권장하려고 하는데 동의해주시면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QR코드를 학원도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인지는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현재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관은 다중이용시설 중에 유흥업소 등이다"라면서 "(QR코드 사용이) 강제력을 가지려면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원은 의무기관은 아니고 임의기관이다"라면서 "권장만 하고 말 것인지 의무까지 부과할 건지는 (실무협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학원을 매개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박 차관은 학원 이용 자제를 당부하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학원을 통한 감염이 7명인데 5월 한 달만 20명이다"라면서 "오는 14일까지만이라도 학원 이용을 자제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 해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원을 출입할 때 (학생들이) 이상증상이 있는지 일일이 점검해달라"라면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에어컨을 사용하더라도 1~2시간마다 환기를 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3차등교가 실시되는 오는 3일에는 고1, 중2, 초3~4학년이 학교로 나올 예정이다.

박 차관은 "내일도 많은 아이가 새롭게 등교를 시작한다"라면서 "학생들이 이상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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