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군사대결 첨예화…한국, 사드 이어 또 직격탄 맞을라

미-중 미사일 갈등 우려

미군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인 사드(THAAD·고고도 요격 미사일)를 시험 발사하고 있다. 출처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군사대결도 첨예화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간 군사대결의 틈바구니에서도 어려운 선택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다.

현재 대결 구도는 미국의 우위 속에 중국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막대한 투자와 군사개혁을 통해 현대화된 군대를 건설하자는 강군몽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비만 하더라도 2012년 669억위안에서 2017년 1043억위안으로 연평균 9.42% 증가했다.

해군·공군 전력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해군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국 첫 국산 항공모함 ‘산둥함’을 취역시켜 항모를 두척 보유하게 됐으며, 공군도 중국 최초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을 개발한 데 이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탄도미사일 분야에서도 DF-26 등의 배치로 정밀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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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강력한 군사력 증강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내년 국방예산안에 16억달러(약 2조원)를 추가 요청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여기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공망 체계, 장거리 정밀 화력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정치권에서도 중국의 ‘군사 굴기’에 대한 적극 대응 목소리가 높다. 미 상원의 짐 인호프 공화당 의원과 잭 리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언론 기고문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강화와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핵심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런 미-중 간 군사대결의 불똥이 한국에도 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더욱이 미국은 한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전통 동맹국에 인도까지 끌어들여 중국에 맞서겠다는 전략이어서, 한국으로선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얼마 전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유럽 등과 함께 한국을 거론하며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문제도 조만간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 공산이 크다. 미국은 지난해 미-소 간 사거리 500~5500㎞의 미사일 개발·배치 등을 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뒤 한국 등 동맹국들과 협의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역내 배치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한국으로선 사드(THAAD) 갈등에 이어 이번엔 미-중 간 미사일 갈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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