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지방 고사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철회해야

김상훈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2일 문재인 정부가 외국에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에 대해 지방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사업장당 150억원의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기존에 비수도권 지방만을 한정하여 100억원씩 지급하던 것을, 제3차 추경을 재원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유턴기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입지를 권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 선포식’에서 “(문재인)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31일 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수도권을 ‘고도비만’으로 규정하며, 유턴기업으로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모두 허언에 그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정모 기자 gjm@hankookilbo.com